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정년 65세 상향판결...각계 노인 판단 기준 연령은?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30년간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이로써 다양한 부분의 노인 판단 기준도 함께 상향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대법원의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판단 근거 -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남 - 실질 은퇴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 '본인부담 상한제'가 뭐길래...싼 진료비 미끼로 요양급여 챙긴 요양병원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각종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제도다.1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50)씨와 병원장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겠다며 환자 400여명을 병원에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2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관련 뉴스 CG (연합뉴스 제공).. [건강프라임] 허리디스크 환자, 기침도 주의해야 [시선뉴스 한성현] ◀MC MENT▶ 안녕하세요. 건강프라임 이지혜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등의 잘못된 습관들을 지속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 평소의 자세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인 허리디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리디스크는 본래 해부학적 용어로,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쿠션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요. 그 부분이 약해져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신경이 눌리면서 요통이나 다리 쪽에 방사통을 호소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반복적인 손상이 이루어져 퇴..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