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형벌 감경 위한 가짜 심신미약을 걸러내는 ‘꾀병탐지검사’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미양]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따라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종종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이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인지, 그냥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이런 꾀병을 부리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꾀병탐지검사’가 있다. 꾀병탐지검사는 법정이나 교정장면 등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신장애 위장 등을 선별하기 위해 2001년 홀리 밀러(Holly Miller)가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현직 검사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검사직 발탁 위기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그만큼 잘 지켜야 하는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께 A 검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에 부딪혔다. 픽사베이 차에서 내린 피해자는 A 검사에게 사고에 대해 따졌지만 A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A 검사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검사가 이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 후 다시 음주 측정을 했다.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 노동정년 65세 상향판결...각계 노인 판단 기준 연령은?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30년간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이로써 다양한 부분의 노인 판단 기준도 함께 상향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대법원의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판단 근거 -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남 - 실질 은퇴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