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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방송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는 방송 관련 직종에서 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로 방송 분야에서 올바른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만든 것이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2개 장으로 구성됐다.제1장은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했다. 예컨대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카드뉴스] 계약금 안 받은 계약서, 해지할 수 있을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결혼 10년 차 부부 효은과 민호 부부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부부는 열심히 돌아다니며 알아본 덕에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크기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부는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돈이 마련되는 일주일 후에 계약금을 송금해주기로 했다.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지 5일째 되던 날, 효은은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다. 집주인이 집을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다며 계약금을 받지 않았으니 이번 계약은 없던 걸로 하자고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효은은 아직 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지만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과연, 계약금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전문..
[카드뉴스] 처음으로 원룸 계약을 앞둔 당신, 걱정된다면 꼭 봐야할 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사회 초년생 또는 대학생들이 주로 계약하는 원룸. 보통은 처음이거나 몇 번의 경험이 없기에 계약서 작성 시 이런 저런 걱정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나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원룸 계약서 작성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꼼꼼하게 집을 확인 했다면, 부동산에서 앉아 계약을 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관리비의 금액과 무엇이 포함되는지?, 관리비를 제외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등)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전입신고는 가능한지? 등 이다.특히 소중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가 중요하다고 분명 들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통보하는 곳이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전입신고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