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 가짜 총으로 위협한 50대 체포 및 광주, 대학원 제자 성추행한 조선대 교수 [팔도소식/사건사고] [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오늘(3월 26일)은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다.-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1. 이별 요구한 내연녀에 가짜 총으로 위협한 50대 체포 – 부산광역시이별통보한 내연녀에게 앙심을 품은 50대가 가짜 총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연제경찰서는 25일 오후 11시 15분께 내연녀 B씨가 운영하는 부산 한 주점에서 가짜 권총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5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B씨가 4개월 전부터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불량식품을 진짜 불량식품으로 만드는 어른들...담배모양 사탕 적발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 등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 등 모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담배나 술, 화투 모양 등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시키는 모양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위키미디아 그러나 일부 수입과자점 등에서 어른들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의 심리를 악용해 이와 같은 과자를 판매해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 점검.. [지식용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전속고발권’ 폐지 [시선뉴스 이승재] 자유 시장 경제 체제는 각 경제 주체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구하지만, 그 거래는 공정함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재화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이 사회의 공정 거래의 기본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기심으로 인해 이러한 공정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두어 이를 감시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주기도 했다. 그 권한을 ‘전속고발권’이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고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1980년 공정거래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재해왔다. 사법기관이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