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감원 직원 ‘특사경’ 지명...수사 권한은 어디까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을 꺼리던 금융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는 일반적으로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 납품을 빌미로 뇌물 받은 장례식장 전 직원 징역형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1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유통업자 B(45) 씨로부터 현금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면서 B 씨가 4종류의 음료수를 5년간 납품하게 해주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란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후 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히 수뢰만 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에 해당하는 수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지만 수뢰 이후 부정한 행위까지 하여 형이 가중된다. 하여 ..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과 늘상 공무원인 ‘늘공’의 차이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올해 초 집권 3년 차를 맞아 2기 참모진 진용을 꾸린 청와대는 출범 초기에 비해 ‘어공’이 늘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초기 안착을 위해 일부 배치했던 실무형 늘공이 떠난 자리에 어공들로 채워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공’과 ‘늘공’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어공’은 다른 일을 하다가, 즉 민간인 신분에서 특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 ‘늘공’은 사회생활 자체를 공무원으로 시작한 사람을 말하는 행정기관의 은어이다. 쉽게 말해 어쩌다 공무원을 어공, 늘 공무원을 늘공 이라 부른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어공은 교수, 연구원, 국회의원 보좌관, 기자 등 다양한 직업에서 종사한 사람들이 정치적 임명 등을 통해 공무원이 된 경우이다. 그리고 보..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