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도시공원일몰제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법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이로 인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 및 고시한 후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효력을 잃도록 하는 '일몰제'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계.. 세계 최대 규모 공원 조성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린 리야드’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최지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가 ‘사막’에서 ‘녹지’로 탈바꿈한다.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원 등을 조성하는 '그린 리야드' 사업이 추진된다고 사우디 국영 SPA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살만 공원 조감도[그린리야드 홈페이지] 그린 리야드는 탈(脫)석유 시대를 대비해 사우디가 추진하는 사회·경제 개혁 계획인 '비전 2030'의 핵심 기조인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려는 사업이라고 SPA통신은 소개했다.‘1.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리야드’살만 공원 상상도[그린리야드 홈페이지]현재 공군 기지로 쓰는 옛 리야드 공항 터에 들어서는 현 국왕의 이름을 딴 ‘킹 살만 공원’의 면적은 13.4㎢로 서울 여의도 공원의 60배, 뉴욕 센트럴파크의 4배 정도에 달한다.이곳.. 임차공원제도,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앞으로 지방 곳곳에 많은 도시공원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곳은 개인소유의 토지를 빌려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공원 제도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등으로 연일 이슈가 되..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