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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시사상식 노트7 [2019년 7월 셋째 주_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셋째 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 1. 조리돌림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 사건과 관련해 등장한 ‘조리돌림’의 뜻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리돌림’이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인의 죄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이죠. 주로 벌거벗기거나 해당 범법자의 범법 내용을 적은 팻말을 목에 걸고 손, 발을 포박한 상태에서 길거리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이 고유정에 대한 현장검..
자주 등장하는 ‘공익신고’...신고 가능한 공익침해 행위는?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최근 각종 매체에서 ‘공익신고’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며 이목을 모으고 있다. 얼마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YG 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도 연습생 출신 A씨의 공익신고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고, 특히 지난 9일엔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해 화제가 되었다.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천만원을 받았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천193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제도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
[모터그램] 도로 위 무법자, ‘공익신고’ 하는 방법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심재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각종 교통 법규 위반,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영상제보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를 간편하게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 신고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모터그램에서 살펴보자. ★ 도로 위 불법행위 공익 신고, 증거 마련 방법 1. 지정차로 위반 신고 - 5분 이상 위반 행위 동영상 촬영 → 운전 중 촬영 X → ‘동승자에게 부탁’, ‘블랙박스 영상 제출’ O 2. 난폭운전 신고 - 스마트폰 및 블랙박스 영상 제출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등 행위 지속 반복 하는 장면 제출 3. 불법 주정차 신고 - 불법 주정차 차량이 ‘5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