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교차로에서 발생한 ‘비보호 좌회전 VS 과속 직진’, 책임은?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상균은 어느 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위를 살핀 후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 순간, 직진 주행을 하던 철형의 차와 충돌했다. 당시 철형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10km로 제한속도를 60km나 훌쩍 넘은 상태였다. 상균의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고 수리비로 4천 9백여만 원이 나왔다. 이에 화가 난 상균은 철형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하지만 철형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책임은 비보호 좌회전에 있다며 수리비를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한 상균과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직진한 철형 중 과연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생활법률] 술 마시던 의사, 응급상황 처치하다 환자 사망 했다면? [시선뉴스 한성현]진행 : 조재휘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영헌 변호사 #NA외과 의사인 성현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에 술자리를 합께 합니다. 술도 한 잔씩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성현. 그때 갑자기 옆 테이블의 한 남성 손님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의사인 성현은 술을 석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하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하죠. 그 사이 일행들은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성현의 응급처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남성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망한 남성의 유가족은 성현이 술에 취한 채로 응급처치를 했다며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성현은 처벌을 받을까요?#오프닝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그만큼 의사의 사명감이 .. 부실 도로라 하더라도 과속하면 본인 과실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도로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에 손상을 입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서 운전자가 과속 등 과실이 있다면 어떨까?지난 2015년 4월 11일 A씨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인근 32번 지방도를 지나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km였던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8km로 과속으로 운전을 했다. 결국 A씨의 차량은 커브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반대 차선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픽사베이 이에 A씨의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충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사고를 낸 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험사는 사고가 난 도로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