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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텀블러로 위장한 카페의 ‘노오더족’...신종거지라는 비난 이어져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식당에 들어가면 당연히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우리가 지불하는 그 대가에는 음식의 재료비와 함께 인력비, 서비스비, 가게의 임대료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식당 운영자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가게로 들어가 앉는 순간부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이치이다.커피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두되기 시작한 문제가 있다. 비용대비 얼마나 머무르느냐 하는 문제이다. 보통 식당의 경우 ‘식사’라는 소비자의 목적이 뚜렷하지만,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커피를 마시는 것 외에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소비자마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피 한 잔을 ..
새해에는 ‘적재불량’ 꼼짝 마! 새 기준 신설...위반하면? [모터그램] [시선뉴스 심재민]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다양한 위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도로 중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이다. 특히 고속도로 중 도로 위 낙하물을 만나게 되면 정말 진땀 흐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심지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이러한 낙하물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로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가던 중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도로에서 일부 트럭을 마주하게 되면 많은 짐이 허술하게 결박되어 있거나 아예 어떤 고정 조치도 되어 있지 않아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사진/픽사베이] 도로 위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는 트럭 적재함의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새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
[생활법률] 고객 요청의 일회용 잔 제공, 커피숍 벌금낼까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직장인 지혜는 점심을 먹고 카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혜의 직장동료가 5분 뒤에 카페에 도착한다고 하여 같이 회사로 가기 위해 일회용 잔을 요구했습니다. 커피를 받아든 지혜는 금방 올 직장동료를 기다리기 위해 매장 빈자리에 잠시 앉아있었는데요. 금방 나갈 것이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다고 생각한 지혜. 그러나 때마침 구청직원이 단속을 나와 매장 내 일회용 잔 사용으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장은 벌금을 내야 할까요? #오프닝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카페에서는 일회용 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마시는 것이 아닌,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