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부 퇴직 관료들과 관련 단체의 유착관계 ‘교피아’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김아련 / 디자인 김미양] 최근 사립대 교수들이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관실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감사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사학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미리 배포한 감사청구서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대학 감사를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방기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이른바 '교피아'라고 하는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교피아란 교육부와 마피아(Mafia)를 합친 말로 이는 교육부 출신 관료들의 이기적 집단을 일컫는데 퇴직 한 관료들이 관련 단체나 기업에 재취업해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다.사교련은 "교육부는 2018년 이.. [정책브리핑]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1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부 -고등교육 학생교류 사업 10년 연장 합의 :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아셈(ASEM) 교육장관 회의에서 한일 고등교육 학생 교류를 위한 유학생 선발 파견 사업을 10년 연장하고 제3차 사.. [정책브리핑]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1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교육부 -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5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