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정년 65세 상향판결...각계 노인 판단 기준 연령은?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30년간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이로써 다양한 부분의 노인 판단 기준도 함께 상향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대법원의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판단 근거 -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남 - 실질 은퇴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 출산 크레딧 첫째도 적용, 부담은 없을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최근 자녀를 출산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로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앞으로 이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수령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이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아의 경우 18개월, 넷째아이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로 자녀 인정 범위에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 오.. 진시황이 꿈꾸던 불로장생에 한 발 더 접근하는 ‘호모 헌드레드’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디자인 이정선] 지난 3월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100세 이상 수급자는 85명이었다. 이는 2012년 29명이던 것에 비교하면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2년 29명에서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풍족한 식량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령사회를 넘어 100세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을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