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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지식용어]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의 통합창당, 새로운 이름은 ‘바른미래당’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정선] 2018년 2월 13일 바른미래당이 원내 제3당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통 끝에 출범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어떤 당일까?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만든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제 2야당, 원내 제 3당의 위치를 갖는 당이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에서 21명, 바른정당에서 9명의 의원들이 합류하여 30명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당 출신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의 이념인 극중주의와 바른정당의 이념인 개혁적 보수주의가 수렴되어 중도 보수주의를 표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존의 보수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과는 보수진영으로서 경쟁을 펼치게 될 ..
[#국회의원] 이동섭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배출 행정처분 할 수 있어야”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이동섭 의원 “폐기물 투기 방법 등 기준 명시하여 법의 흠결 보완해야”이동섭 의원 1일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폐기물 관리법의 약점을 보완한 법률을 발의하여 현행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해질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위반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내용이 있지만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 위반에 대한 근거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이 모호하거나 경미한 문제점이 있었다. 현행..
[#국회의원] 최도자, “한약사도 복약지도 의무화 해야” 최도자 의원 “한약사의 적극적인 복약 지도가 약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사고 예방”최도자 의원[시선뉴스 이호]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한약사도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복약지도는 의약품을 조제 할 때 해당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저장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약사법의 범위에 한약사를 추가하여 한약제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