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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세컷뉴스] 2019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청와대 국민청원 3가지 [시선뉴스 조재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이다. 2019년 들어서 각종 무의미한 장난성 청원을 막기 위해 게시판에 올라가기 전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관리자의 검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올해 상반기를 ‘핫’하게 했던 국민청원 3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 청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시행되는 ‘실버택배’, 왜 우리 세금으로?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최근 택배차량을 단지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멀리부터 직접 배달할 것을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단지에 ‘실버택배’가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실버택배 제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갑질을 한 아파트 단지에 왜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느냐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실버택배는 어떤 제도이기에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적용되고 국민들은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실버택배’제도는 노인이 물류창고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백배 분류 및 배송을 하고 택배회사로부터 건당 배송 수수료를 받는 제도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택배기사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출처/청와대 정부는 이 제도를 위해 1인당 연 210원의 운..
[세컷뉴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청와대에 올라온 황당한 국민청원들 [시선뉴스 김병용] 현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민이 청와대에 국민청원 및 제안을 하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는 것이다. 이미 ‘조두순 출소 반대’, ‘낙태죄 폐지’와 같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된 상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오지만 간혹 터무니없는 청원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왜 올라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국민청원을 알아보자.첫 번째, 남성 신장 170cm, 여성 신장 163cm 이상만 롱패딩 입게 해주세요![황당청원 롱패딩_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11월 24일, ‘롱패딩착의규제법 발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제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