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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세컷뉴스] 국정감사에 나타난 동물들...‘튀기 경쟁’이라면 지양해야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매우 특별한 증인(?)이 등장했다. 바로 ‘살아있는’ 벵갈 고양이였고, 이 희귀한 상황은 크게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 국감장에 살아있는 동물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질의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종 ‘살아있는’ 동물을 국감장에 데려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 퓨마와 닮은 벵갈 고양이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벵갈 고양이’가 등장해 큰 이슈가 되었다. 자그마한 철장 안에 갇힌 벵갈 고양이는 무자비하게 터지는 플래시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불안에 떠는 듯해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퓨마 탈출..
[카드뉴스] 국가의 근간 되는 최고법 ‘헌법’,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최고법이다. 이러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개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9번의 개헌을 거쳐 지금의 헌법을 갖추게 되었다.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은 우리나라 헌법의 개헌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광복 3년 후인 1948년 7월 17일 최초의 헌법인 제헌 헌법을 제정한다.제1차 개헌(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헌법 개정이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해 보이자 대통령 직선제를 들고나오며 개헌을 발의했다. 대통령 직선제,국회 양원제안 등의 법안을 주 내용으로 한다.제2차 개헌(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초대 대..
[지식용어]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른 ‘후분양제’는 무엇인가? [시선뉴스 김태웅]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 큰 변화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후분양제는 무엇일까. [사진_픽사베이] 후분양제란 말 그대로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고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후분양제는 현행 제도인 선분양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난 1977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선분양제가 전격 도입됐다. 주택을 다 지은 후 분양을 하려면 건설 업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