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식용어] 양날의 검을 지닌 ‘상고법원’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유추되는 구체적인 내용의 문건이 발견돼 파문을 일으켰다.발견된 문건에 의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을 빌미로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었다. 상고법원이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말한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민/형사 등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 [#국회의원] 추미애, “국정원 묻지마 특수활동비 없앤다” [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세금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 있을 수 없어”추미애 의원2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묻지마'식 특수활동비 집행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불거지자 추 대표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기자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수활동비의.. [시선만평] 김재철, "MBC는 장악될 수도, 장악해서도 안되는 회사"...진실 혹은 거짓?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김병용 기자 / 일러스트 최지민 화백)김재철 전 MBC 사장이 오늘(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받아 실행했다는 의혹 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김 전 사장은 'MBC는 장악될 수도, 장악해서도 안되는 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과연 그의 말이 진실일지 혹은 거짓일지, 여론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