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한국으로 귀화 가능할까?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양메이는 한국 국적의 성훈과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을 얻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렇게 한국에 정착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양메이. 하지만 남편은 술만 먹으면 그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가했다. 참지 못한 양메이는 결국 가출을 했고, 이혼 소송을 내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였다.그렇게 국민의 배우자 신분을 잃은 양메이는 한국에 머물기 위해 법무부에 귀화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양메이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양메이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으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 또한 있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과연 양메이는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을까?전문.. [카드뉴스] 폐쇄적이었던 조선시대 최초의 서양인 귀화 ‘박연’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정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어떤 대회보다 귀화 한국인들이 많이 출전하였고, 그로 인해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반만년을 단일민족으로 지내온 우리에게 귀화라는 단어는 여전히 조금 낯설다. 그러나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폐쇄적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서양인 귀화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연이다. 1627년 네덜란드인 얀 야너스 벨테브레이와 두명의 동료는 태풍을 만나 식수를 구하기 위해 제주도에 상륙하게 된다. 그러나 곧 제주도의 관헌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곧바로 한양으로 압송된다.조선시대의 전반적인 관례로는 접견 국가 출신의 표류자는 직접 송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중국으로 보내 조치를 의탁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명과 후금이 다투고 .. [생활법률] 이혼 후 귀화하려는 외국인, 귀화 가능할까? / 이승재 아나운서 [시선뉴스 한성현]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 접수된 귀화 건수는 약 9만 4천여 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 혼인 귀화가 5만 1천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인으로 귀화를 한 사람 중에 이혼으로 인해 다시 추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은 다시 한국으로 귀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오늘의 예시 사례- 양메이는 한국 국적의 성훈과 결혼해 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을 얻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한국에 정착한 양메이. 하지만 남편은 술만 먹으면 그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가했습니다. 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