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감원 직원 ‘특사경’ 지명...수사 권한은 어디까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을 꺼리던 금융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는 일반적으로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 알면 받고 모르면 받지 못하는 ‘격락손해’ 보상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에는 수리비와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중고차 하락분을 ‘격락손해’라고 한다. 하지만 보험 약관상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 보험금을 받기란 쉽지 않아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격락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외관이나 다른 기능 등에서 완벽하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있거나, 사고 이력에 의해서 수리하고 난 이후에도 자동차의 안전성, 외관, 기능 등이 이전보다 떨어져 차량의 경제적인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뜻한다.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손해이지만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격락손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소문을 퍼뜨려 차익을 얻는 행위 ‘루머트리지’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기업의 인수합병(M&A) 뉴스가 보도되면 해당 주가는 상당히 뛰어오른다. ‘풍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 것처럼 소문이 무성하고 투기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 기업의 인수합병을 소재로 하는 주식매매 차익거래이다.이러한 기업 인수 합병에 관한 풍문에 기초하여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루머트리지’라고 한다. ‘루머트리지’는 소문이라는 뜻의 ‘rumor’와 차익거래라는 의미인 ‘arbitrage’의 합성어이며 '풍문차익거래'라고도 불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는 총 21건으로 집계됐으며 제보 관련 증권방송사는 15개사에 달했다.이 중 한 증권방송인은 유료회원을..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