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VS금융사, 팽팽한 줄다리기 중인 ‘관치금융’...논점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지난 3월 금감원은 올해 첫 금융사 종합검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업계의 업무활동과 경영 상태를 살핌으로써 금융질서를 챙기는 것이라 설명하지만, 금융업계는 명백한 ‘관치금융’이라며 비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관치금융은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해 금융업계를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관치금융 아래에서 법 제도나 시장 원리에 의해 투명하게 금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금융활동이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번 정부의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정부는 관치금융이 아니라 선을 긋고, 금융업계는 불편한 종합검사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는 이유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관치금융 자체는 옳지 못한 행.. 금감원 직원 ‘특사경’ 지명...수사 권한은 어디까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을 꺼리던 금융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는 일반적으로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 900억원대 손실! 개인투자자 주의 필요한 ‘해외 장내파생상품’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수년간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를 하면서 매년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파생상품이란 채권/통화/주식/원자재 등 기초자산을 응용하여 다양하게 만든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중 해외 장내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금융감독원 (시선뉴스DB)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는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 거래,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