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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지나친 타인과의 비교 ‘사회 비교’, 부작용 생길 수 있어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비교는 자신에게 적당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비교는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처럼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현상을 ‘사회 비교’라 한다. 사회 비교(Social Comparison)란,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 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 비교 이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이다. 페스팅거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 등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하지만 이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을 경우 타인을 그 기준으로 삼아 주관적인 비..
[지식용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DSR’ 도입은 무엇인가? [시선뉴스 김태웅]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었다. 심각하게 늘어가는 가계부채에 정부는 지난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DSR’이다.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부른다. 이는 대출대상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총금액을 부채로 계산하는 심사방식을 말한다. [사진_flickr] 모든 금융사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보통 신용평가 업체가 매긴 대출대상자의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한 후 대상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변화되었다는 것일까? 기존 상환능력을 심사하던 기준이었던 DTI(D..
[카드뉴스] 추석 가족들과 함께하는 ‘화투’, 어느 시점부터 도박이 될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민서]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을 기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친목 도모를 위해 ‘화투’를 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화투가 친목 도모가 아닌 도박이 될 수도 있다. 화투, 오락과 도박의 경계. 어디까지가 오락이고 어디부터 도박인지 알아보자.현행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시적’의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된다. 우리 법에서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판결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도박한 사람의 직업, 수입 정도와 판돈 그리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