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영란법

[육아의 발견] 어린이집 교사의 선물, 김영란법 적용이 안 된다고?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살 승연이와 4살 정연이를 키우고 있는 지민. 승연은 유치원에 다니고 정연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민은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두 딸을 잘 보살펴주는 유치원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민은 감사한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기로 마음먹습니다.그런데 김영란법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께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또래 엄마들이 어린이집은 따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른 엄마들도 고가의 선물..
한눈으로 보는 시대별 추석 선물 변천사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가을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올 추석 역시 많은 사람들이 친인척과 지인들 간 오랜만에 만나 정과 음식을 나누고, 서로 준비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추석 선물이 시대에 따라 유형이 변하며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도 해 눈길을 끈다. 1950년대 시대적 배경 : 한국전쟁 직후 빠듯했던 삶 →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음 ex) 쌀 등 곡식, 닭, 달걀, 돼지고기1960년대 시대적 배경 : 전쟁 이후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며 산업/화학 분야 발전 시작 → 여전히 식품 선물이 인기였으나, 산업화의 영향이 깃들기 시작 ex) 설탕, 밀가루, 각종 조미료, 비누 등 생필품, 내의1970년대 - 시대적 배경 :..
[카드뉴스] 설 연휴 전! 개정된 김영란 법,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정선] 벌써 설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요즘 명절만 되면 선물고민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명절 선물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있다. 설 연휴 전, 김영란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김영란 법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 하는 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올해 1월 17일 공포된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