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상식 노트7 [2019년 4월 셋째 주_시선뉴스]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셋째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 1. 도핑방지의 날 4월 10일은 도핑을 방지하자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한 날인 '도핑방지의 날'(Play True Day)이다. 도핑방지의 날은 2013년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개최된 세계반도핑기구(WADA) 교육콘퍼런스에서 처음 선언돼 이후 글로벌 캠페인으로 발전했다. (4월 10일은 도핑방지의 날...선수들 건강 해치는 도핑 [지식용어])2. 진도개 페스티벌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은 진도개의 날(5월 3일)을 기념하는 축제로 진도개의 날이 있는 주 주말에 열린다. 진도.. 66년만에 법 개정한 헌재…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 [시선톡] [시선뉴스 박진아] 임신 초기의 낙태를 금지 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약 7년 만에 위헌 여부를 다.. 낙태죄 처벌은 위헌일까?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확정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일이 11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