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VS금융사, 팽팽한 줄다리기 중인 ‘관치금융’...논점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지난 3월 금감원은 올해 첫 금융사 종합검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업계의 업무활동과 경영 상태를 살핌으로써 금융질서를 챙기는 것이라 설명하지만, 금융업계는 명백한 ‘관치금융’이라며 비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관치금융은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해 금융업계를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관치금융 아래에서 법 제도나 시장 원리에 의해 투명하게 금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금융활동이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번 정부의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정부는 관치금융이 아니라 선을 긋고, 금융업계는 불편한 종합검사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는 이유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관치금융 자체는 옳지 못한 행.. ‘여친 인증’ 일베 회원 경찰에 입건, 관심에 취한 쓸모없는 일탈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명 ‘여친 인증’사진을 게재한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15명을 입건했다.이들은 지난달 18∼19일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등의 제목으로 한 게시물을 게재했는데 이 게시물에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일부 게시물에는 얼굴이 노출된 나체사진까지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이런 것에 인생을 걸지는 말자 이 게시물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 나가 네티즌들의 성토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베의 여친 인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하였다.이에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베 회원 A (..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추서된 무궁화장은 왜 논란이 되는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25일 청와대는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한다고 밝혔다. 이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이 첨예해 지고 있다. 과연 김종필 전 총리에게 내리는 무궁화장이 무엇이길래 찬성과 반대 주장이 대립하는 것일까? 무궁화장은 국가에서 내리는 상훈(賞勳 : 훈공을 포상함) 중 하나다. 상훈은 대상자의 공적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와 지위 등을 참작하여 훈장(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기장)과 포장(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장하여주는 휘장)으로 결정한다.무궁화장(출처/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훈장은 총 12종류로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