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장업주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형...일벌백계 해야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최근 경찰 비위 사건들이 자주 발각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 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과 술 접대 등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업주 B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연합뉴스 tv제공 A 경위는 2016년 12월 게임장 단속정보를 B 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수수하였다. A 경위는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단속 정보 유출까지...점입가경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2월 28일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의 A(47) 경감을 긴급체포한 바 있었다.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수년간 운영한 혐의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합뉴스 TV 제공 그런데 A 경감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다른 업소에도 단속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총체적인 난관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 납품을 빌미로 뇌물 받은 장례식장 전 직원 징역형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1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유통업자 B(45) 씨로부터 현금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면서 B 씨가 4종류의 음료수를 5년간 납품하게 해주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란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후 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히 수뢰만 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에 해당하는 수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지만 수뢰 이후 부정한 행위까지 하여 형이 가중된다. 하여 ..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