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주차장 입구까지 5m 음주운전 후 적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직장인 우성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대리를 부른 지 30분이 지나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고,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우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결국 주차장 종료 시간이 다가왔고 그때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우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와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5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다.그때, 현장에 도착한 대리운전기사가 우성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우성은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었고 너무 억울했다. 이런 경우, 우성은 면제받을 수 있을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먼저 결론적으로 우성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카드뉴스] 자전거끼리 사고, 자동차처럼 도로교통법 적용될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오랜만에 쉬는 휴일, 보윤은 바람을 쐬기 위해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동시에 재형 역시 따뜻해진 봄 날씨에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던 보윤은 왼쪽으로 가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방향을 바꾸었고, 바로 뒤쪽에서 자전거를 타던 재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은 재형은 도로 오른쪽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며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 이에 재형은 보윤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보윤을 고소했고 이에 검찰은 보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과연 자전거를 탄 보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일까?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위험하다는 인식이 적기 때문에 자전거와 사람 간, .. [카드뉴스]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차량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인가?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한결은 회식 자리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 식당 앞 주차장에 차를 대놓은 한결은 술을 깰 겸 차에서 잠을 청했다. 그렇게 잠이 든 한결은 새벽에 너무 추워 잠깐 잠에서 깼고, 난방을 위해서 차에 시동을 켠 채로 다시 잠이 들었다.그런데 경사진 도로에 주차를 한 한결의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이 든 한결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결국 그렇게 차는 경사를 따라 내려가다가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들이받았다.사고 소리에 깬 한결은 밖으로 나와 차량을 확인하고, 사고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주인은 한결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에 한결은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라며 음주..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