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 장난으로 작성한 외모 평가 리스트, 처벌받을까?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수험생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던 하나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남학생들이 자신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하나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유를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한 리스트를 작성해 친구들에게 퍼트린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하나는 해당 남학생에게 찾아가 따졌으나, 남학생은 그저 장난이었다며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리스트를 작성한 남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프닝 사춘기 학창 시절, 같은 반 친구에게 이런저런 짓궂은 장난을 치는 학생이 .. [카드뉴스] 이용후기 작성 내용 부정적이면 명예훼손?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유미는 출산 후 산모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하지만 유미는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온수 보일러 고장 등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불편들을 상세히 적어서 글을 올렸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유미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유미가 올린 글이 산후조리원을 비방하고 있다며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유미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올렸을 뿐이라며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정통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벌칙 조항의 명예훼손에 관한.. [시선뉴스 키워드] 한주간의 이슈 검색어 Top10 [시선뉴스 김태웅/디자인 이정선] 2017년 11월 둘째 주, 한주간의 이슈 Top10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이슈가 되었을까요? 1. 트럼프 국빈 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빌 클린턴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한 뒤 우리나라를 방문한 트럼프는 각 나라에서 예상에 빗나가는 말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국빈 방한, 이번한 주 가장 이슈 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리멤버 펄 하버” [시선만평])2. 토르 북유럽신화 마블의 새 영화 ‘토르 : 라그나로크’가 개봉되었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천둥의 신 토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영화의 등장인물들 역시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입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