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불심검문 거부하다 경찰 깨문 남성, 무죄인 이유는?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이연선] 술에 취해 걷던 민재는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갑작스러운 불심검문을 받게 된다. 당황한 민재는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기는 했지만,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에 몹시 화가 났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민재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관은 민재에게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민재를 제압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민재는 거칠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물기까지 했다. 결국, 민재는 지원 온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과연 이런 경우, 민재는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민재가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경찰의 현행범체포는 정당한 공무.. [생활법률] 장난으로 작성한 외모 평가 리스트, 처벌받을까?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수험생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던 하나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남학생들이 자신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하나는 자신의 친구에게 이유를 듣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한 리스트를 작성해 친구들에게 퍼트린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하나는 해당 남학생에게 찾아가 따졌으나, 남학생은 그저 장난이었다며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리스트를 작성한 남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프닝 사춘기 학창 시절, 같은 반 친구에게 이런저런 짓궂은 장난을 치는 학생이 .. [생활법률] 불심검문 거부하다 경찰 깨문 남성, 왜 무죄일까? / 김병용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진행 : 김병용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불심검문이란 거동이 수상하고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서 질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치안을 위한 직무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불심검문 대상자가 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불심검문에 화가 나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오늘의 예시 사례-술에 취해 걷던 민재는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갑작스런 불심검문을 받게 됩니다. 당황한 민재는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기는 했지만, 곧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민재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민재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