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은산분리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금융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은산분리란 무엇일까?은산분리란 금융자본(은행)과 산업자본(기업)을 분리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동종의 산업이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하지 못하게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정보기술(IT)를 기반으로 하고 카카오와 KT 등 IT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 [카드뉴스]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무산... 그 이유는?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지난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실시하고자 추진했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무산됐다.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국민투표법이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그렇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6월 개헌의 선제조건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이유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상 위헌 상태이기 때문이다.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시선뉴스 키워드] 한주간의 이슈 검색어 Top10 [시선뉴스 김태웅/디자인 이정선, 김민서] 2017년 10월 넷째 주, 한주간의 이슈 Top10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이슈가 되었을까요? 1. 아베정권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4연속 정권을 거머쥐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북한의 도발행위가 잇따랐고 이에 아베 총리는 유세기간 내내 북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이 유효했습니다.(아베 4번째 집권, 북한에 압도적 감사 [시선만평]) 2. 독도의날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자 이 날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