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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보도본부 이야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디자인 정현국] 본 기사는 기획부 소속 이호 부장(호부장), 심재민 기자(재미나), 김지영 아나운서(미소졍), 김병용 기자(용용이)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 적용되었다. 이는 지난해인 2017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6천470원보다 16.4%나 오른 7천530원으로 시간당 960원이 상승한 금액이다.이를 한 달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157만 3770원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8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새해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
[정책브리핑]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1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 민간주택 안전점검 실시 : 포항시는 지진피해 민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점검대상은 피해가 큰 지역인 포항시의 남구와 북구의 주택 1,229개소이다. 중앙수습지원단은 국토교통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민간전문가를 총 126명으로 확대하고 점검반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환경부 -전국 석면건축물 종합정보망 공개 : 환경부는 11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
[지식용어] 존립위기에 처한 ‘자사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선뉴스 김태웅] 새 정부 들어 교육부가 고교서열화를 줄이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일명 ‘자사고’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는 방침으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한 학교 모델을 말한다. [사진_flickr] 기존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도입된 시점은 지난 2001년 9월이다.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사고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되었다.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학사운영이나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에 관한사항을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학교를 만들 취지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