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도 비교하고 선택하는 ‘의료쇼핑’, 문제는 없을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지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연일 화제다. 문재인 케어의 주된 내용은 현재 3천 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건강보험 혜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즉 의료비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고, 대신 건강보험이나 정부 지원금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반논란이 뜨겁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사실에 찬성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대측의 입장도 거세다. 반대측은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 상황을 봤을 때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쇼핑’을 하게 되고 이는 정부가 의도하는 전체 국민.. [시선뉴스 키워드] 한주간의 이슈 검색어 Top10 [시선뉴스 김태웅/디자인 이정선, 정현국] 2018년 1월 첫째 주, 한주간의 이슈 Top10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이슈가 되었을까요? 1. 음주운전타인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 때문에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단속이 늘고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도 높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시선뉴스 모터그램은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받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특별편을 방송했습니다. ([단독_모터그램] 의외의 곳에서 걸리는 음주운전, 도주하면 어떻게 되나?)2. 삼재 새해가 밝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안전을 기원할 텐데요. 바로 이맘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신이지만 궁금한 이야기 바로 ‘삼재(三災)’입니다. .. [지식용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문재인 케어’, 의사들의 반발 이유는?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지난 12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전국 의사 3만 여명(경찰 추산 1만 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기 위해서다.지난 8월 서울 소재의 한 병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를 약속하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향후 5년간 30조 6천억 원을 들여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다. 비급여와 급여란 건강보험 적용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