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공영방송 이용한 스타의 프로포즈, 법적문제 없을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현아는 주말 저녁 자신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한 주의 낙이다. 현아는 평소같이 치킨을 시켜놓고 항상 시청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방송은 자신이 평소 봐왔던 방송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평소에는 진행자들 간 환상의 호흡으로 웃음을 선사하던 방송이 그날은 게스트로 출연한 유명인의 프러포즈 과정만 20분 넘게 방송한 것이다. 평소와 다른 내용의 방송으로 자신의 낙을 빼앗긴 기분이 들어 현아는 몹시 화가 났다.분을 참지 못한 현아는 결국 공영방송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방송사를 고소하게 된다. 과연 현아의 고소로 인해 방송사는 처벌을 받게 될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방송사에 적용될 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 [카드뉴스]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한 절도, 절도죄 성립이 안 된다고?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민식과 나영은 내연관계이다. 그러던 중 나영은 민식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행방을 감추고 본인의 집에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생활을 했다. 하지만 민식은 사랑했던 나영을 잊지 못해 나영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민식은 나영을 다시 만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그러다 나영의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치기로 결심하게 된다. 민식은 실행에 옮긴 뒤 그 사실을 나영의 딸에게 이야기했다. 결국, 민식의 방법은 통했고 나영은 민식을 만나 보석을 돌려받게 된다.이렇게라도 나영을 보는 것을 원했던 민식은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나영은 민식을 절도죄로 기소한다. 이런 경우 과연 민식은 절도죄로 처벌받을까?전문가의 말에 의.. [카드뉴스] 전화로 폭언 한 경우, 폭행죄에 해당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민아는 요즘 불쾌한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바로 전 남자친구 민수의 폭언과 욕설 전화 때문인데 이러한 전화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민수는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툭하면 민아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에 민아는 화가 났지만, 옛정을 생각해 애써 참아왔다.하지만 얼마 전 전화번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민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민아는 결국 민수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이런 경우, 전화로 폭언을 한 민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민수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전..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