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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카드뉴스] 사고 차량에서 쏟아진 불법 현금, 가지고 가도 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차 한 대가 어디론가 도망가듯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불안한 주행을 하던 차량은 결국 가로등을 들이받고는 뒤집어졌다. 이로 인해 차 안에 있던 물건이 사방으로 쏟아졌는데, 그 물건은 다름 아닌 무려 10억 원가량의 현금이었다.알고 보니 사고가 난 차량은 불법으로 모은 현금을 옮기던 차량이었던 것이다. 사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흩날리는 돈다발을 보고 모여들어 각자 돈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모두 각자 가던 길로 사라졌다. 이런 경우, 사람들이 돈을 챙긴 행위는 적법한 행위일까? 만약 위법한 행위라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위 사례와 같이 길가에 유실된 돈을 무단으로 챙기는 행위는 점유이탈횡령죄를 구성하는 불법행위이다. 위 사례와..
[육아의 발견] 놀이기구 사고 광경을 본 아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면?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훈은 아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신나게 즐기는 아들의 모습에 흡족했죠. 그리고 범퍼카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범퍼카를 즐기던 한 아이가 기구에서 튕겨 나가고 맙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기훈의 아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 기훈의 차도 무섭다고 타지 못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몇 달이 지나도 차 타기를 거부하죠. 결국 기훈은 놀이공원 측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놀이공원 측은 튕겨 나간 아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지만 기훈에게까지는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
진로 고민일 때 참고! 향후 10년간 증가하는 일자리는?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취업 준비생에게 이 질문은 참 어렵기만 하다. 때문에 진로 선택에 있어 어떤 가이드가 될 만한 자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대표직업 196개에 대한 향후 10년 간(2018~2027년)의 일자리 전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록한 을 발간했다. ★한국직업전망 - 1999년부터 격년으로 발간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정보서 → 각종 연구보고서와 통계청 및 유관 협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량 및 정성적 전망을 한 뒤 직업별 유관협회·연구소·현장 전문가 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 → 직업별 향후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감은 ‘감소’, ‘다소 감소’, ‘현 상태 유지’, ‘다소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