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재구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방화, 처벌받을까? | 영화 속 법률, 영화 ‘버닝’의 이야기[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유통회사에서 일하는 알바생 정수는 우연히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온 번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 매너도 좋고, 부유해 보이는 번은 정수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에 정수는 경계심을 풀고 번과 친해진다.그러던 어느 날 번이 정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에 대해 고백한다. 그것은 바로 번이 두 달에 한 번씩 주인이 없는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다는 것이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정수는 번을 방화범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 과연, 주인이 없는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번은 처벌을 받을까?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방화죄는 개인의 재산, 즉 소유권에 대한 보호법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 [카드뉴스] 게임 속 친구로 인한 거액의 아이템 분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동수는 모 온라인 게임에서 고수로 유명하다. 오랜 시간 게임에 투자한 만큼 상위권 레벨에 있는 동수는 소유한 아이템 역시 고가가 많다. 동수는 여느 날과 같이 게임 속 친구와 파티를 맺고 사냥을 나갔다. 그러나 친구는 갑작스레 파티를 탈퇴하고 도망을 갔고, 이로 인해 동수의 캐릭터는 몬스터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했다.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아이템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에 화가 난 동수는 도망간 친구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아이템 상당의 비용을 보상하라고 고소하게 된다. 과연, 동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위 사례의 쟁점은 게임 속에서 파티를 맺고 협력하여 게임을 하는 중 친구가 파티를 탈퇴하고.. [카드뉴스]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한 주유소 직원, 차주의 보상 범위는?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정식은 얼마 전까지 타던 차를 팔고 새 차를 사서 기분이 들 떠 있었다.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던 정식은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자 주유소로 향했다. 주유소에 들어가 5만 원어치 주유를 주문한 정식은 사이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만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정식은 몇백만 원을 들여 연료필터와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하게 되었다. 너무 화가 난 정식은 주유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은 경유차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정식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에 대하여 의무이행자의 주의의무위반,..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