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의 미세먼지 대책법 처리 8가지 내용 정리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미세먼지 사태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바뀐다. 지난 13일 오전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합의한 대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 전사자에 대한 보상 규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지난 3일, 전사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에 기습 포격하면서 발생한 남북 함정 사이의 해전을 말한다. 본래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었다.‘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과 터키의 3/4위전이 열리던 6월 29일 오전,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서해 연평도를 침범하였다. 이에 한국 해군은 고속정 편대 .. [시선만평]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감세, 과연 누구 위한 것?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김병용 기자 / 일러스트-이정선 화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이번 감세 법안은 31년 만에 최대감세인데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1천 630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하지만 개인소득세는 현행 39.6%에서 37%로 약 2% 감소한 반면,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1%로 14% 인하해 실질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서민들의 삶까지 향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