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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보도국] 한국의 음원 수익 분배구조, 저작자들은 만족할까?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지난 시간, 박진아의 인사이드쇼 보도국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른 음원 공연권료 추가 징수 내용과 이와 관련해 업주들이 주의해야할 점들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과연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정말로 창작자들에게 잘 분배되고 있을까? 그들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에 함께 살펴 보도록 하자. ■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법(공연권료) 심층 파악 PART 2. 저작권료, 저작자들에게 잘 돌아가고 있나? 질문1) 음원 수익 수익분배 구조는? 질문2) 해외의 음원 수익분배 구조는? 질문3) 실제 저작인(창작자)의 입장은? 질문4)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 공연 / 출판 / 방송 / 기사 / 그림 등 모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의식 중요합니다.헤어메이크업 - 승무원, 아..
[보도국] 공연권료 확대, 크리스마스 캐럴 듣기 어려워지나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듣는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여유를 배가 시켜준다. 그리고 헬스장의 경우엔 신나는 음악을 틀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힘차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음악을 듣기 힘들어 질수도 있다. 저작권법 강화로 업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서 '공연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법(공연권료) 심층 파악 PART 1. 공연권료 확대 적용 질문1) 더욱 강화된 음악 저작권법은? 질문2) 공연권이란? 질문3) 공연권 확대로 공연권료 징수되는 곳은? 질문4) 이중과세는 아닌지? 질문5) 라디오 등 매체를 틀어놓은 것도 공연권에 해당하는지? 질문6) 공연권료 징수 방법은? 헤어메이크업 -..
[단독_보도국] 홈쇼핑 보고 구매한 여행상품...'폐업'한다면?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2016년 12조원을 넘어선 홈쇼핑 시장. 소비자가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과장 허위광고 등 소비자 피해도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홈쇼핑 불완전 판매 소비자 피해 두 번째 시간,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꼬집어보면서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자. ■ 큰 파이로 성장한 홈쇼핑 시장의 끊임없는 잡음 PART 2. '여행상품' 홈쇼핑 판매 피해 피해 유형① 동의 없이 여행일정 변경 등 부실여행 → 피해 방지 행동강령 [한국소비자원] 하나, 환불과 취소 규정을 세세하게 확인한 뒤 결제 둘, 한국여행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된 여행사인지 사전에 확인 셋, 여행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등과 함께 계약불이행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