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포그래픽] ‘3-5-10’이 바뀐다, 김영란법 개정안 살펴보기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지만, 일각에서는 내수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그간 선물로 애용되어 온 농축수산업의 경우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졌는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 김영란법 -정식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 →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름★ 달라지는 부분 • 김영란법의 핵심인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3·5·10 규정'이 '3·5·5+농축수산.. [시선만평] 변해가는 김영란법, 청렴을 위한 젠가는 유지될 수 있을까? [시선뉴스]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기획- 심재민, 김병용 기자 / 일러스트 이정선 화백 ) 국내 대형마트가 오늘(28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선물세트는 유독 9만 9천 원짜리가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로 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상품에 한해 상한선이 10만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김영란법 상한선 인상을 두고 김영란법 유명무실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농어촌 농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이 대립중이다. 공직자의 청렴을 위한 김영란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식용어] 부정청탁 특혜채용으로 이슈가 된 ‘강원랜드’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연선] 내달 실시할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특혜채용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검찰은 채용비리가 불거진 4개의 공공기업을 압수수색했는데,그 중심에 선 강원랜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복합 리조트시설로, 석탄사업의 사양화로 중단된 폐광지역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강원도가 주도한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1998년 6월에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설립됐고, 2000년 10월에 개장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가능 한 카지노시설로 정선에 위치해 있어 ‘정선 카지노’라고 부르기도 한다.강원랜드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