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급택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상식 노트7 [2019년 4월 마지막 주(5월 첫째주)_시선뉴스]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마지막 주(5월 첫째 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1. 포베히 지난 10일 최초로 블랙홀의 존재가 사진을 통해 입증됐다. 그러나 그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는 아직도 미지수. 하와이권에서 '포베히(Powehi)'라는 토착어를 제시하며 신속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대로 정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즉 포베히는 지난 10일 최초로 사진을 통해 입증된 블랙홀의 예정 이름 중 하나다. (첫 관측 블랙홀의 이름 하와이어 '포베히'가 될까? [지식용어])2. 불법도급택시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무면허 ‘불법도급택시’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택시는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특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택시 운전은 운수회사에 속한 택시와 개인택시로 분류되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맞아야 한다.그런데 이런 면허가 없이 돌아다니는 불법 택시가 있다. 바로 ‘도급택시’이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로 택시운전자격이 없거나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적인 택시운행 형태를 말한다.타인의 면허로 허가된 택시를 타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고 상납해야 할 도급액을 채우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위험하고 무리하게 택시를 운영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