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위스 법원, 국민투표 결과 무효화...“결과 바뀔 수도 있었다”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 최지민] 국민투표란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국민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스위스 또한 국민투표의 대표적인 나라 중 한 곳인데, 최근 스위스 법원이 이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는 극히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1. 결혼한 부부와 동거 커플이 같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국민투표장에 들어서는 스위스 국민들.[EPA=연합뉴스] 2016년 2월, 스위스는 ‘결혼한 부부와 동거 커플이 같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안건을 놓고 국민투표를 진행했다스위스 세법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는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반면 동거 커플은 각각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가 동거 커플보다 소득세 부담이 큰 것.기독민주당(CV..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요구 外 [국제소식] [시선뉴스 이연선] 2019년 2월 13일 수요일의 국제 이슈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몇 년 동안 오를 것"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일본 日 공산당위원장 "일왕은 사죄권한 없어...총리가 육성 사죄해야"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왕의 사죄'를 촉구한 발언과 관련, 일본 정부에는 사죄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의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사죄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영국 英 메이 총리, 브렉시트 승인투표 연기..."시간 더 필요하다"12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테.. 영국의 브렉시트 백스톱, 어떤 결론이 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 영국이 43년간 몸담았던 EU와 이별을 고하는 투표였다. 브렉시트는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019년 3월 24일까지 2년간 협상이 진행되는데, 만약 영국과 EU 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어떠한 협의도 없이(노딜 브렉시트) EU를 떠나게 된다. 간단히 말 해 EU에 속한 회원국인 영국은 비록 화폐는 유로가 아닌 파운드를 사용하지만 유로존 위기에 따라 금융지원을 해야 했는데, 금융감독 규제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유럽 내 난민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국내에서 EU탈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2017년 1월 17일. 테리사 메이 영국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