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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출산법

시사상식 노트7 [2019년 2월 셋째주_시선뉴스]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셋째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1. 잔인한달걀 동물자유연대는 세계적 케이지 프리 연대체 ‘OWA(Open Wing Alliance)’ 소속 동물 단체 58개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상대로 보이콧을 진행했죠. 케이지프리 선언은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생산된 달걀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하는데요. 특히 한국의 경우 케이지에서 생산된 달걀을 사용하는데 밀집/감금 공장식 축산 시스템으로 산란계들이 알을 낳는 기계로 취급받으면서 ‘잔인한 달걀’로 부르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스타벅스의 ‘잔인한 ..
영아 유기 사례 증가를 막기 위해 발의된 ‘비밀출산법’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김미양]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아기들이 버려지는 영아 유기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법안이 바로 ‘비밀출산법’이다.비밀출산법의 정식 명칭은 ‘임산부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다. 비밀출산법은 임신한 비밀을 보장하고 출생신고 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나타나지 않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2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비밀출산법의 주요 내용은 위기임신부터 출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되는 것인데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바로 된다. 그리고 엄마가 키우려고 하면 바로 지원이 들어가고, 결격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