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이혼 후 사실혼 관계 유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애라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동만과 결혼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25년 뒤 이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혼 후 간암에 걸린 동만은 평소 이용하던 요양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딸의 집으로 옮겨 놓은 채, 본래 살던 집에 계속 살았다. 그리고 이혼한 애라는 동만의 병간호를 하며 동만과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그러다 결국 동만은 간암으로 세상을 뜨게 됐고, 애라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비록 애라가 남편이 공무원 재직 시절에 결혼을 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이혼을 한 관계이므로 유족연금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애라는 동만과 함께 생활한 사진 등을 제출하며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했다. 이.. [카드뉴스] 동거가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효성과 미주는 6년 째 사귀고 있는 장수커플이다. 이들은 사귄지 2년 째 되는 해부터 한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 미주와 효성은 4년 동안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며 같이 살았고, 가족들끼리 왕래도 잦았기에 미주는 당연히 효성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재촉했다.하지만 효성은 미주와 결혼할 생각이 없기에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이에 미주는 효성에게 그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사실혼과 다름이 없다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효성은 단지 동거의 관계였기에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미주는 효성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부부는 개인 간의 약속으로 맺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법적으로 규정되는 관계이다. 하지만 신고를 하.. [생활법률] 이혼 후 사실혼 관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 이승재 아나운서 [시선뉴스 한성현]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우리 사회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그 가족들이 이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혼을 한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자 아내가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한 상황.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사실혼을 입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오늘의 예시 사례- 애라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동만과 결혼을 했지만 2년 뒤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건강이 나빠진 동만은 자주 이용하던 요양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 주소를 딸의 집인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 놓은 채로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