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취조 중 상해입은 용의자, 경찰은 처벌 받을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강력계 형사인 재호는 범인을 잡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연쇄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게 되고 조사를 위해 취조실로 데리고 간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용의자는 자신이 평소 신경쇠약을 앓고 있으니 큰 소리를 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취조에도 용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너무 화가난 재호는 분을 이기지 못해 탁상을 탁! 하고 쳐버렸다. 그러자 깜짝 놀란 용의자는 입에 거품을 물며 바닥에 쓰러지고 만다.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료를 받은 용의자는 퇴원 후 재호를 폭행죄로 고소하게 된다. 과연 재호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규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카드뉴스] 취객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힌 경찰, 법적 처벌은?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김미양]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 나억울 순경은 순찰을 도는 도중 난동을 피우는 만취 상태의 남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시 나억울 순경은 만취 상태인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억울 순경은 취객을 제지하려다 의도치 않게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게 되었고,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이유로 상해를 입은 이 남성은 나억울 순경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냈다. 과연 이 경우에 나억울 순경은 처벌을 받게 될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진압이 되었다면 독직폭행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 [카드뉴스] 실수로 공 뒤로 쳐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가?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김미양] 용수는 지인들과 함께 골프장에 갔다. 한창 지인들과 즐겁게 골프를 치던 중 용수는 그만 공을 뒤로 치는 실수를 하였고, 이에 용수의 뒤쪽에 있던 수홍이 용수의 공에 세게 맞게 됐다. 하지만 수홍은 당시에는 아무런 통증이 없어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병원 검사 결과, 원래 허리 통증이 있던 수홍이 골프공에 맞고 난 후 허리에 큰 무리가 갔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결국 수홍은 한 달 동안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다니며 진료를 받았다. 이에 수홍은 용수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용수를 고소했다. 하지만 용수는 본인은 아무런 고의가 없었기에 과실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과연 용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전문가에 의하면 이..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