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방화, 처벌받을까? | 영화 속 법률, 영화 ‘버닝’의 이야기[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유통회사에서 일하는 알바생 정수는 우연히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온 번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 매너도 좋고, 부유해 보이는 번은 정수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에 정수는 경계심을 풀고 번과 친해진다.그러던 어느 날 번이 정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에 대해 고백한다. 그것은 바로 번이 두 달에 한 번씩 주인이 없는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다는 것이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정수는 번을 방화범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 과연, 주인이 없는 버려진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번은 처벌을 받을까?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방화죄는 개인의 재산, 즉 소유권에 대한 보호법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 [카드뉴스] 게임 속 친구로 인한 거액의 아이템 분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동수는 모 온라인 게임에서 고수로 유명하다. 오랜 시간 게임에 투자한 만큼 상위권 레벨에 있는 동수는 소유한 아이템 역시 고가가 많다. 동수는 여느 날과 같이 게임 속 친구와 파티를 맺고 사냥을 나갔다. 그러나 친구는 갑작스레 파티를 탈퇴하고 도망을 갔고, 이로 인해 동수의 캐릭터는 몬스터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했다.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아이템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에 화가 난 동수는 도망간 친구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아이템 상당의 비용을 보상하라고 고소하게 된다. 과연, 동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위 사례의 쟁점은 게임 속에서 파티를 맺고 협력하여 게임을 하는 중 친구가 파티를 탈퇴하고.. [육아의 발견] 음식점 놀이방에서의 사고, 음식점과 부모 모두 과실 [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욱과 은영 부부는 5살 아들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대형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한창 뛰어노는 아들과 외식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대형 음식점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있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도중 아들은 먼저 배가 불렀는지 놀이방에서 놀기를 원했고, 시설도 잘되어 있었기에 동욱과 은영은 아들에게 조심히 놀라고 말한 뒤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잠시 후... 아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상황을 알아보니 다른 친구가 타고 놀던 자동차 바퀴에 깔려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 이전 1 2 3 4 ··· 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