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짝퉁인 줄 모르고 중고 판매, 사기죄 처벌 받을까?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희동은 평소 너무 갖고 싶었던 신발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구입하였다. 그리고 구입한 지 3일이 지나 신발이 집으로 배송됐고, 희동은 너무 기쁜 나머지 바로 그 신발을 신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하지만 신발을 본 희동의 친구가 희동을 놀리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희동이 구입한 신발이 ᄍᆞᆨ퉁이었던 것이다. 이에 화가 난 희동은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짝퉁을 진품처럼 팔았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자신도 그 신발이 짝퉁인 줄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경우, 중고 판매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고 거래는 새.. [카드뉴스] 버스킹 공연을 하고 돈을 받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일까 [시선뉴스 김병용/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가수를 꿈꾸던 동현은 매주 시에서 만들어 놓은 버스킹 존에서 버스킹을 했다.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불렀고, 관객들은 잘 들었다며 동현의 기타 케이스에 돈을 넣어주곤 하였다.그러던 어느 날, 동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노래의 원곡자가 동현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 했다는 것이다. 동현은 시에서 만들어 놓은 버스킹 존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고 영리 목적으로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곡자는 버스킹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리를 취했으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동현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관객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돈을 받았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는 기본적.. [카드뉴스] 자동차로 인해 옷에 튀긴 빗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시선뉴스 김병용/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취업준비생 신비는 아침부터 분주하다. 오늘은 신비가 대기업 최종면접을 보는 날이기 때문이다. 신비는 오늘을 위해 지난 주말 사 놓은 고급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다. 비가와 우산을 들고 회사 앞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1차선으로 지나가던 차량이 물이 고인 웅덩이를 지나가면서 신비에게 물을 튀겼다. 신비가 입고 있던 새 정장은 흙탕물에 의해 엉망이 되어버렸다. 망가진 옷 때문에 면접을 볼 자신이 없어진 신비. 과연 신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도로에 고인 물 위를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이 튄 경험,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번쯤 겪을만한 사건이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눈이 녹으면서 물이 고여 이러한 일을 겪을 수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