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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1대1 감시 받아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혀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조두순. 그러나 조두순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2년에 불과한 형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불과 1년 남은 2020년이면 조두순은 형량을 모두 채워 석방이 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잔혹했던 범행 수법과 여전히 큰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안위, 그리고 높은 재범률의 성범죄자의 특성 때문에 두려워하며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달라는 청원까지 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정부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형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결국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
정준영, 승리 사칭한 철없는 만우절 거짓말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성매매알선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 29)와 정준영(30)을 사칭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전날인 31일 오후 프로필 사진과 계정 이름을 정준영으로 바꾸고 “몰카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트윗을 남겼다. 이에 같은 방법으로 승리로 바꾼 B 씨는 “저도 너무나 반성 중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C 씨는 1일 정준영을 사칭하면서 “‘황금폰’ 팔아요. 제시 부탁”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트위터 캡쳐 이들은 4월 1일이 만우절인 것을 이용해 이와 같은 ‘장난’을 한 것이다. 이 트윗들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해당 글들은 ..
연이은 전자발찌 훼손 도주...효과는 있는 것일까?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약속이나 한 듯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과 8범의 A(26) 씨는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3월형을 살고 나와 2020년까지 8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함께 생을 마감하자며 접근해서는 성폭행을 하려 했다가 실패하자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주택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다.A 씨는 경찰을 피해 나흘 동안 도주했지만 결국 순찰중인 지구대원들의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되었다. A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나 전자발찌를 훼손하여 1년의 실형을 추가로 살았고 부착 기한도 연장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2일 경북 경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