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선톡]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결국 소년부 송치...달라진 청소년, 법망은 그대로 [시선뉴스 심재민] 날이 갈수록 과격하고 지능화 되어 가는 청소년 범죄. 이로 인해 청소년의 학교 안팎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청소년을 성인 수준의 처벌로 다스려야 할까, 아니면 종전처럼 계도 방식의 처분을 내려야 할까?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이러한 고민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을 기점으로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발화된 ‘소년법 개정 청원’이 4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자 청와대가 입장까지 표명한 바 있다.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문자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최근 위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 대해 결국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며 .. [시선톡] 교무실서 흉기 꺼낸 중학생...“휴대폰 내놔” [시선뉴스 이호] 최근 미성년자의 초등학생 살인과 집단 폭행 등으로 소년법 존폐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미성년자들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A(14)군은 쉬는 시간에 시험기간에 담임 교사에게 빼앗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교무실을 찾아가 담임교사의 가방을 뒤졌다. 이에 다른 교사가 A군을 말리자 A군은 그 교사에게 심한 욕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 후 A군은 점심시간에 다시 교무실을 찾아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담임교사를 밀치고 다른 교사들을 향해 끌 모양의 흉기를 휘둘렀다. 대한민국이 총기자율국가가 아닌 것이 다행이다 (출처/픽사베이)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에 A군에 대해 특수폭행 및 모욕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고 곧 소환조사키로 했다.그야말로 교.. [지식용어] 나이가 벼슬? 소년법상 범죄 지어도 감형되는 우범, 촉법, 범죄소년이란?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민서] 최근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또래의 학생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괴롭히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의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범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비행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