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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카드뉴스] 게임 속 친구로 인한 거액의 아이템 분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동수는 모 온라인 게임에서 고수로 유명하다. 오랜 시간 게임에 투자한 만큼 상위권 레벨에 있는 동수는 소유한 아이템 역시 고가가 많다. 동수는 여느 날과 같이 게임 속 친구와 파티를 맺고 사냥을 나갔다. 그러나 친구는 갑작스레 파티를 탈퇴하고 도망을 갔고, 이로 인해 동수의 캐릭터는 몬스터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했다.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아이템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에 화가 난 동수는 도망간 친구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아이템 상당의 비용을 보상하라고 고소하게 된다. 과연, 동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위 사례의 쟁점은 게임 속에서 파티를 맺고 협력하여 게임을 하는 중 친구가 파티를 탈퇴하고..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2탄 [인포그래픽] ■ 행정안전부, 해산수산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행정안전부 기존 : 지방세를 종이고지서로 납부한다. 현행 : 19년 7월 재산세부터 네이버 앱, 페이코 앱,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즉시납부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다.◇ 해산수산부 현행 :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가 대폭 강화되며,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 된다.◇ 국가보훈처 기존 : 국립묘지 안장은 안장대상자 사후에 유족들의 안장신청을 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카드뉴스]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한 주유소 직원, 차주의 보상 범위는?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정식은 얼마 전까지 타던 차를 팔고 새 차를 사서 기분이 들 떠 있었다.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던 정식은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자 주유소로 향했다. 주유소에 들어가 5만 원어치 주유를 주문한 정식은 사이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만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정식은 몇백만 원을 들여 연료필터와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하게 되었다. 너무 화가 난 정식은 주유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은 경유차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정식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에 대하여 의무이행자의 주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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