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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라이선스

시사상식 노트7 [2019년 7월 넷째 주_시선뉴스]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넷째 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 1. 훈민정음 훈민정음 혜례본은 조선 세종 28년(1446) 창제 반포된 훈민정음과 동시에 출간된 한문 해설서로 줄여서 훈민정음이라고도 한다. 최근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 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주본 소재지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회수 가능한 훈민정음 상주본, 배익기씨의 논란은 2008년부터 시작 [지식용어])2. 자전거 고속도..
핀테크 금융 정착...금융업 진입 문턱 낮추는 ‘스몰 라이선스’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타진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도입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스몰 라이선스’란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만을 빠르게 받도록 한 제도다. 핀테크 기업이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업무만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업 인가 절차까지 도달할 필요 없이 중간단계에서 핀테크 서비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은 더 쉽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금융업종별 법에서 허가하는 일 중 하나를 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