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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뛰는 아이로 층간소음 발생,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아파트에서 6살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민지. 민지는 퇴근 후 아이와 노는 것이 유일한 행복 입니다. 그렇기에 집 안에서만이라도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이가 집 안에서 뛰어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아래층에 사는 여자가 매일 저녁 민지의 아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 때문에 집에서 쉴 수가 없다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지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아이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아이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래층 여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민지는 어떻게 될까요? Q1. 층간소음으로 인한 처벌은 무엇인가요?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의 죄..
[육아법률] 아이가 훔친 장난감, 절도죄 처벌?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5살 아들 병호와 마트에 간 아영.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병호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하지만 아영은 장난감은 집에 많다며 거절을 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병호가 마트에서 사달라고 조르던 장난감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었던 병호가 몰래 숨겨서 가져온 것이었죠.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아영은 다음날 장난감을 돌려주러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장난감 값을 지불하려 했으나, 마트 사장은 회사 규칙상 물건 절도 시 10배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장은 병호가 하나 남아있던 장난감을 훔쳐가는 바람에 물건을 팔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
[육아법률] 예방주사 후 부작용, 보상 안 돼 [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10개월 아이의 엄마 영희는 자나 깨나 아이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최근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죠. 걱정된 영희는 병원으로 가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그런데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아이의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목이 부어오르고 열과 땀이 나면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 병원에 전화했더니 해열제를 먹으라고 해서 먹였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10일간 입원을 해야만 했는데요.화가 난 영희는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과연, 영희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예방접종_플리커] Q1. 영희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독감 예방접종 부작용은 대부분 의사로부터 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