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무면허 ‘불법도급택시’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택시는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특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택시 운전은 운수회사에 속한 택시와 개인택시로 분류되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맞아야 한다.그런데 이런 면허가 없이 돌아다니는 불법 택시가 있다. 바로 ‘도급택시’이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로 택시운전자격이 없거나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적인 택시운행 형태를 말한다.타인의 면허로 허가된 택시를 타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고 상납해야 할 도급액을 채우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위험하고 무리하게 택시를 운영해.. 법원, 예비군훈련 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우려는 없나?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한 또 한 건의 판결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승차거부 택시 기사 ‘삼진아웃’ 자격 취소...신고 가능한 유형은?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회식 등 모임이 끝나는 밤 11시. 강남역/구로디지털단지역/종각역 등 주요 도심에 택시 줄이 길게 서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한 점, 택시를 지척에 두고도 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다른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 역시 북적 북적하다는 것이다.이런 현상은 주로 자정에 근접한 시간에 급증하는데, 이 시간대가 되면 유독 승차 거부하는 택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면 버스나 지하철 등은 서서히 끊기는 시간이라 이런 상황에 놓인 대다수는 굉장히 조급해지기 마련. 일부 택시기사들은 이런 마음을 이용해 오히려 금액이 큰 먼 거리만 가려는 배짱 영업을 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목적지에 가려는 사람들에게서 ‘따블’ 이라는 용어가 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