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생된 성관계 영상의 촬영은 처벌 대상 아니다? 왜?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같이 생각해 보자. 지난 2015년 12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A(26) 씨는 손님 B(42)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B 씨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합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B 씨의 부인에게 전송했으며 B 씨에게는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픽사베이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 가상 미군 장성에 돈을 보낸 주부...사랑에 울고 사기에 또 우는 ‘로맨스 스캠’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SNS 사랑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SNS가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을 이룬 커플이 있는가 하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금전적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다. 아니 대부분이 이렇다. 지난 8일 A(54/여) 씨는 울산 남구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언니 명의로 미화 3만5000불(한화 3900만 원)을 송금하려 하였다. 하지만 은행 지점장이 A씨의 송금 형태가 해외송금 사기 수법와 유사한 점을 깨닫고 수상하다고 여겨 송금을 미룬 후 야음지구대에 신고했다. 어찌된 일일까. 픽사베이 A 씨는 SNS에서 자신을 이라크 파병 육군 장성이라고 소개하는 한 외국인 B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들은 약 2개월 동안 SNS상에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마음이 통하여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도 넘은 오지랖? 후배 여자친구 감금 및 협박한 20대 입건 [시선톡] 지난 1일 오후, A씨(22)와 후배인 B군(19), 그리고 B군의 전 여자친구인 C양(17)은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 시간이 흘러 C양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는데 A씨는 C양에게 “문을 나가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겁에 질린 C양은 몰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상황을 알렸다. 이윽고 C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집에 오자 출동한 경찰관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가하였고 결국 C양에 대한 감금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픽사베이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군과 C양이 헤어지려 하자 설득을 하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C양에게 B군과 계속 만나라고 했는데 C양이 이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