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무면허 ‘불법도급택시’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택시는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특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택시 운전은 운수회사에 속한 택시와 개인택시로 분류되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맞아야 한다.그런데 이런 면허가 없이 돌아다니는 불법 택시가 있다. 바로 ‘도급택시’이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로 택시운전자격이 없거나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적인 택시운행 형태를 말한다.타인의 면허로 허가된 택시를 타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고 상납해야 할 도급액을 채우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위험하고 무리하게 택시를 운영해.. '돈스코이호' 사기 여전한 정황 포착...의심이 '약'인 세상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깊은 바다에 침몰한 보물선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이는 다수의 소설과 만화의 소재가 되는 이야기로 ‘꿈’ ‘희망’ ‘도전’과 함께 버무려지며 즐거움을 선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물선 이야기를 듣고 혹했다가는 정반대로 사기의 늪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지난해 여름 일명 ‘보물선’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18년 7월 신일그룹은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가상화폐를 발행, 무려 90억 원을 모으는 등의 사기 혐의로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받아오고 있다.그런데 이 업체가 이름만 바꿔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던 정황이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았던 신일해양기술(옛.. [시선만평] 다스 압수수색, 120억 원 수사 착수...다스의 실제 주인은?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김지영 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지난 11일, 검찰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이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120억 원이 직원 조모 씨 개인의 횡령인지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비자금은 없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돈의 흐름을 쫓다보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1 다음
